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 포기에 대한 정보와 신청 시 주의하실 점 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한정승인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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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채무도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각서는 ‘나의 상속분을 포기하며, 다른 상속인에게 이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부산 상속포기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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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와 상속한정승인 같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고인의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문제는 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 만족스럽게 해결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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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 개시일은 고인의 사망일은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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